수사권 분리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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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223.♡.174.60)
2026년 3월 9일 PM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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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분리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는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신청하는 영장을 검사를 통해서 법관에게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제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경찰을 믿을수 있냐? 라는 질문은 과거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했던 그때부터 했던 질문입니다.
검찰이 행한 일들을 더 이상 묵과 할수 없어서 시스템적으로 수사권 과 기소권을 분리 하는 환경 변화 작업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능력을 다시 사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했던겁니다.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한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 시켜서 옥석이 있다면 옥석이 빛 나도록 하기 위함 이었다는 말 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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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루
03.09 · 218.♡.1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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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믿을 수 있답니까?
진짜 답답해 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