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할 때 알려야 하고, 중수청이 이첩요구하면 넘기도록 설계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완수사권이고 요구권이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좀 더 내용을 알아보세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독소조항을 많이 넣어나서 검찰강화법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안만으로도 검찰이 간접적으로 중수청과 경찰을 완벽하게 통제하게 되어있어요

오히려 더 권한이 강화되었어요

빨간아재가 트위터에서 시뮬한 거나 오늘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발언하는 거 들어보세요

오히려 지금 나온 안은 보완수사권은 가장 작은 문제라고 봐야될 수준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말로는 수사 기소권 분리의 원칙에서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없는거고, 사실 보완수사권은 중요한 내용도 아니라더군요.
진짜 중요한 기소법과.. 또 하나 뭐였지 아무튼 메인은 시작도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보완수사권 박탈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복구 할수 있게..
여기저기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더해서 중수청이 사실상 대한민국 모든 수사기관의 상왕 역할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놔서
공수처 조차도 그 아래에 있는 처에 다를바 없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공소청(사실상 지금 검찰)에서는 중수청이 수사하는 모든 수사 사안을
보고 받을 수 있게 해놨고.. 구멍을 통해서 언제든지 보완 수사권을 직간접적으로 행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또한 법률이 아닌 법령으로 해놓는 식으로 말장난을 통해
대통령 바뀌면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입맛대로 수사 할수 있도록 했으며

거기에 검찰총장이라는 말은 사실상 유지 되었고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으로 지금의 검찰청 구조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서 도대체 뭐부터 합의를 해야 하나? 라고 말할 정도로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
그냥 정부안은 개악 법안이고 철회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저런 걸 당원들말고 일반 국민들도 다 보고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찬반 주장을 다 들어볼 기회를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사위안으로 가는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부안이 얼마나 거지 같은데요.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그냥 검찰 초 강화법입니다.

검찰 강화 법안이 검찰개혁 법안으로 둔갑해서 처리되게 되서
앞으로 검찰개혁은 언급도 못하게 된
내란급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