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경찰 끌어들이는 논리가 더 이상한 거죠.

이게 검찰개혁위원회인지, 경찰개혁위원회인지...

참 쓸 때 없는 논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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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에서 가장 강한 반박 논리

정치학 연구에서는 이 논리를 “가짜 딜레마(false dilemma)”라고 봅니다.

논문

• Máximo Langer
  From Legal Transplants to Legal Translations

핵심 주장

경찰 부패와 검찰 권력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권력이다.

즉

경찰이 부패할 수 있으므로
검찰 권력을 줄이면 안 된다

↓

논리 오류

왜냐하면

검찰도 동일하게 부패할 수 있기 때문

정리: 학계에서 제시하는 반박 논리

검찰 통제 반대 논리에 대한 학술적 반박은 보통 4가지입니다.

① 권력 집중 문제

경찰 부패 → 검찰 권력 확대
= 또 다른 권력 집중

② 비교연구 결과

검찰 권한 강한 국가가
경찰 부패가 낮다는 증거 없음

③ 실제 민주국가 구조

경찰 통제는

• 법원

• 시민

• 의회

• 감찰기관

이 분담

④ 논리 오류

“경찰이 부패할 수 있다 → 검찰 권력 강화”
= false dilem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