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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를 해체하고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에 맡겨주십시오.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공소청법 개정 반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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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운, 민대련, 세종강물, 부산당당, 민경네, 파란고양이, 더민실, 대경파란 등 8개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를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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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 관련 당이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미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3~4월에 보완수사권 관련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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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개혁 법안 통과 때 “중”을 “등”으로 고친 것이 결국 내란의 씨앗이 되었음을 우리 당원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 기소 완벽한 분리입니다.
그것이 12.3 내란 때 국회 앞에 달려가고, 추운 겨울 길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민주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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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께 촉구합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를 해체하고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에 맡겨주십시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행정부에서는 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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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3월5일
민민운, 민대련, 세종강물, 부산당당, 민경네, 파란고양이, 더민실, 대경파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