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0yrita (175.♡.81.248)
2026년 3월 9일 PM 08:11
검찰개혁안이 논란입니다
민주당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들의 온갖 행태를 지켜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거두절미, 저는 현 검찰개혁안을 반드시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이들을
이 개검들에게 빼앗겼고, 또 아직도 이를 갈고 있을 이들의 본질을 잊지 않고있는데
이렇게 또 슬쩍 틈새를 파고들다니.
물론 최후의 발악이라 생각하지만
당에서 분명한 철회의사를 밝히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대로는 정말 안됩니다,,조희대 사법부의 계속 되는 농간늘 보십시요 , 내란 공범들.국힘당의 작태를,발악을 보십시요. 절대 변하지 않을 족속들과는 한번에 끊어내는 것이 답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살길입니다.
아, 저희 엄마 이야기를 드린다는게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실은 친정엄마가 이번 서울시 교육감 민주개혁 진영의 후보로 나섭니다. 자랑을 조금 보태자면, 21대 국회에서 의원을 지냈고 누구보다 진한 교육개혁에 대한 진심으로 교육위원까지 지냈습니다.
이름은 강민정입니다.
오늘 검찰개혁안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공식입장을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무릅쓰고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리박스쿨, 10대 소년들의 극우화문제, 운동회도 사라지고 상장수여도 누구는 기죽는다며 사라지는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행복도 함께 사라지는것같아 너무나도 개혁이 시급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디, 저희 어머니를 지켜봐주시고
응원부탁드리고자 올려봅니다.
교육현장은 역설적이지만 가장 정치적인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연이은 민주정부 시절엔 그나마 평화롭고 상식적인 교육을 받으며, 그 세대를 누릴수있었던 반면 윤석열의 내란정부 시절 그 짧지만 긴 시절동안 결국 우리 10대아이들까지 극우화가 놀이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기때문입니다.
올바르게 자라도록 교육부터 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실천할 사람이 저는 감히 저희 어머니라 당당히 추천드리고자합니다!
부디 모두들 평안하시고,
끝까지 민주정부 수호를 위해, 또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발맞춰 함께나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서울시교육감 단일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참가링크입니다!! 가입 후 강민정에 한표로 함께 마음을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 시민참여단 모집>
(2026년 2/27~4/3)
🍀 시민참여단 모집 링크(가입신청서)
https://forms.gle/o8j294CeU9c8U9UU7
✔ 반드시 “주민등록상 서울거주 시민만” 참여가능합니다.(부정참여시 법적책임)
✔ 신청서 작성 후 입금해주세요.
✔ 입금시 “입금자명+연락처뒷번호 4자리(예:홍길동1234)” 기재 (청소년 참가비 무료)
✔ 핸드폰번호 오류 없도록 유의해주세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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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oo
03.09 · 118.♡.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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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힘내라민주할수있다
03.09 · 106.♡.128.166
많은 사람이 참여단에 참여하면 좋겠네요 -
아아기고양이
03.09 · 223.♡.73.44
아… 전부터 올려주시는 글 봤는데 강민정 전 의원님 따님이셨군요.
집회에서 의원님께서 자제분에 대해서 말씀 하신 것도 들었어서 저는 반가운데요.
조금 걱정되어서 댓글 달아요.
정치인들이 다모앙 와서 홍보만 가고 가서 실망스러웠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무단 홍보로 비춰질까봐, 그래서 다모앙 활동하시는데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되는데 다모앙 규정 잘 지키시면서 어머님 응원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경기도민이라 표를 드릴 수 없지만 응원 드리구요. - S
s0yrita
→ 아기고양이 작성자 03.09 · 175.♡.81.248
새겨듣겠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을 이용해서는 당연히 안된다 생각합니다!! 눈팅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다모앙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조언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사사자바람연꽃
03.09 · 221.♡.34.113
https://namu.wiki/w/%EA%B0%95%EB%AF%BC%EC%A0%95
이분이신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좋겠네요. -
디디_엘바토
03.09 · 175.♡.11.23
화이팅입니다! -
감감정노동자
03.09 · 116.♡.18.168
응원합니다 강민정 후보님!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이죠
우리는 개혁을 될때까지 합니다, 수많은 목숨을 바쳐서 여기 왔듯이 결국 합니다.
그들이 방해를 하지만
이재명 x
@Jaemyung_Lee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그랬다면 오늘같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습니다. 수십년간 법정변호를 생업삼아 수천건의 송사를 하였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대다수 법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었고, 개인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시민운동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딛치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었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 12.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3건,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이나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의 법관들이 무죄판결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윤석열 정권때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시장으로서 돈을 더 많이 못벌었'으니 배임죄, '성남시 행정을 하면서 시 산하기관에 이익을 주게 하였'으니 제 3자 뇌물죄, 모르는 업자가 북한에 100억원을 방북대가로 주는 걸 승인했으니 제3자 뇌물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은 사람이 위증부탁으로 이해했으니 위증교사죄, 허위로 오해될 여지가 있도록 말했으니 허위사실공표죄, 직원들이 업추비를 잘못 쓰는데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니 배임죄라며 기소했습니다.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습니다. 저의 구속영장에 국회가 가결동의했을때 서슬퍼런 윤석열 정권 치하이고 윤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다수였으니, 영장판사가 정권과 대법원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영장판사의 용기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또 한번 기사회생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저를 기소할 때마다 법원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증거도 논리도 없는 사건을 대량 기소해놓고 재판지연을 위해 증인을 수백명(성남FC사건은 578명) 수십명씩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는데 조기에 결론나는 것을 막고 저를 법정에 가둬두려 한 것입니다. 검찰이 그나마 유죄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굳이 분리해 신속진행한 위증교사 사건은 재판부가 검찰의 기대와 달리 무죄를 선고해 또다시 제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증인을 50명 넘게 신청하며 2년이 넘도록 질질 끌던 선거법사건은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재판장이 바뀐 후,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유죄에 심지어 징역 1년이라는 황당한 판결이 났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또다시 기사회생 하였습니다. 저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이나 조봉암 사건같은 사법살인범죄, 선거법 1심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교사판결 선거법사건 항소심 무죄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합니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이든, 노동ㆍ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지요.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ttps://x.com/Jaemyung_Lee/status/2030672157374894334?s=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