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서는 일부의 문제일 뿐 법원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도데체 무엇을 왜 개혁하자고 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행정부가 생각하는 개혁의 대상이 있기는 한 것인가요?

어느 조직이든 권한 오남용에 대한 처벌을 하는데

검찰을 비롯한 사법 테두리 안의 구성원들은

권력의 오남용, 범죄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고, 법적 처벌은 더더욱 안 지는 상황이

일부의 문제인가요? 조직의 문제인가요?

사람 한두명 바꾸면 되는 문제라면 그냥 인사를 단행하면 되고

법적/권력 오남용에 대해서는 그냥 처벌을 하면 되지

무슨 법을 만들고 개혁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붙이는 걸까요?

그리고 대통령님의 상황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지금은 급하게 법을 만들어 통과시킬 일이 아니라

그냥 사회협의체 만들어서 몇년간 토론 계속 해서 협력관계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