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송치를 가려면 전건기소를 전제로 모든 법을 설계해야해요
그게 대륙법의 설계와도 맞아요.

지금은 한국은 기소편의주의인 상황에서 대륙법논쟁은 본질의 핵심에서 벗어납니다.
그것도 전건기소로 바꾸려고요?

전건송치에서 가져온 후 체리피킹해서 캐비넷의 잠가두는게 기존 검찰 아니였나요?

전건송치 및 수사지휘가 하려면 전건 기소로 바꾸던가요.

그걸 안하면 모든 논의는 개악일뿐입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변경이 크게 없이 가자는게 핵심논리면
그게 더 큰일 아닌가요?

재판 횟수가 달라지는데요?

모든 논의는 그러면 전건기소를 전제로 다시 법을 쌓아가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