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제, 현 사법부의 문제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고착화된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법엔 문제 없어요.

어떤 조직도 직원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시스템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리면 당연히 징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쌀가게 직원들은 쌀을 훔쳐가고,

경찰은 신호위반자에게 벌금의 절반씩을 현찰로 챙기고

건설사 인부는 시멘트 한포대씩 훔쳐가서 팔아먹고

종교는 양심의 면죄부를 팔고

법조인은 법을 면죄부 또는 족쇄로 팔아도 됩니까?

탈세는 범죄인데 법팔이는 감수성 문제입니까?

시스템에 금이 가는 걸 지켜보는 조직이 대한민국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동안 검사, 판사들이 정관을 따져가며 그들만의 리그를 키워가는 걸 쳐다 본 세월이 한두해 입니까?

지금 상법개정이니 패가망신이니 하는데요.

이대로 검찰, 사법부에게 아예 법으로 자리 깔아주면

권력에 멀리 있는 사람들만 패가망신이지

정관 쓰는 사람들은 법 안에서 더 편하게 하던 짓을 할겁니다.

국가 체질개선요? 주식시장 커져서 더 크게 털어먹는 세력이 정관 써서 시장을 이기는 상황을 선량한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안써도 될 에너지를 거기에 써야하는 비용은요?

검찰개혁은 경제와 별개가 아닙니다.

선량한 대다수의 법조인은 그러지 않을거라고 하시지만

'등' 한 글자로 모든 것을 무시했던 법조인들은 우리 국민들과 다른 공기 속에 살아왔고,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