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민주주의니 숙의니 총리가 온갖 소리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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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0일 AM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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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 궁금하셨죠 하단내용 참조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41763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진짜 숙의, 숙의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민 참여단이 있고, 전문 위원회에서 찬반주장 관련 모든 자료를 주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주장을 청취해서 시민들이 결론을 내리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지역 주민은 참여가 안 되는 등의 문제가 많아서 비판을 받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총리나 TF나 법무부장관이나, 국민이나 당원에게 설명이라도 해줬나요? 갑자기 1차, 2차 정부안 들이밀면서, 한정애 같은 자가 나와서 의원 거수 투표하자 이렇게 나오는 게 숙의니 숙의 민주주의니 할 것인가요? 쓰레기 같은 여론조사에 실명조사해서 낙인 찍으려고 하구요.

이딴 식으로 한 것을 '숙의'니 '숙의 민주주의'니 하는 것은 솔직히 '숙의'와 '민주주의' 둘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 말 들을 때마다, 민주주의 좀 공부해 본 제 입장에서는 모욕받는 기분이었어요.

총리는 숙의라는 말로 사기치지 마십시오. 실제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이 모든 과정을 봤는데, 어디서 사람을 속이려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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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Rider_man

    Rider_man Lv.1

    03.10 · 115.♡.228.136

    울 나라에서 숙의는 결국 "숙변" 입니다.
  • FV4030

    FV4030 Lv.1 → Rider_man 작성자

    03.10 · 210.♡.27.130

    숙의라 할만한 공론화 과정이 뻔히 문재인 정부 때 있었는데, 무슨 장난질을 총리가 하는 지 모르겠어요. 뻔한 거짓말을 하는 셈입니다.
  • Rider_man

    Rider_man Lv.1 → FV4030

    03.10 · 115.♡.228.136

    맞습니다. 조희대도 그렇고 계속 숙의 숙의 따지는데.. 그 말이 너무나 웃기죠!! 어제 상의하고 낸 결론들이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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