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는 검사가 재판부에 소 제기 취소를 신청하는 것으로, 1심에만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1심 에서만, 검사가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대통령님이 억울하게 재판 받는 사건이 1심에 있을까요? 잘 아시는 선거법 위반은 이미 대법원 갔다가 파기환송으로 항소심에 있죠.

지금 1심에 있는 건은 사실상 대북송금 사건 인데요. 이 사건도 최근 작년 9월에 감찰 보고서 근거로 법무부(정성호)가 공소 취소를 지휘했음 되는 거였어요.

이런 건들로 공소 취소로 장난치는 정부 고위공직자(실명 까야함), 공취모 주도하는 의원들(박성준, 이건태)은 천벌 받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