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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금
뱃

Lv.1 뱃살꼬마 (223.♡.10.175)

2024년 5월 11일 PM 01:24 · 수정됨(15:10)

조회 1,560 공감 0

민주당이 입법으로 지급하게 하려는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헌법 위반의 소지도 다분하고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남의 말은 들어 처먹지를 않는 놈 하나 때문에 될 것 같지도 않고.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민주당도 오죽 답답하면 저러겠나 싶기는 합니다.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댓글 (29)

  • 녹

    녹차구름 Lv.1

    24.05.11 · 211.♡.248.146

    룬굥 탄핵이요{emo:onion-021.gif:50}
  • 아투썸플레

    아투썸플레 Lv.1

    24.05.11 · 211.♡.139.12

    헌법 위반이요??
    코로나때 지원금 안 받으셨나요 혹시?
  • 도

    도롱이 Lv.1 → 아투썸플레 작성자

    24.05.11 · 223.♡.10.175

    지원금이 위헌이 아니라 입법부가 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게 위헌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 아투썸플레

    아투썸플레 Lv.1 → 도롱이

    24.05.11 · 211.♡.139.12

    조중동 주장 아니예요?
    헌법 어느 조항에 위헌 소지 있나요?
  • 팟타이

    팟타이 Lv.1

    24.05.11 · 210.♡.3.154

    흐음….
  • ton618

    ton618 Lv.1

    24.05.11 · 61.♡.197.241

    왜 인지는 모르지만 반대가 더 많은 상황에서 굳이 입법까지... 코로나때 전국민 지원금도 그렇고 온국민 지원은 무조건 반대하는 일반 서민들이 있다는게 놀라운 뿐입니다
  • 도

    도롱이 Lv.1 → ton618 작성자

    24.05.11 · 223.♡.10.175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건 신기한 일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까지 받고 자기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은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자동로긴오류

    자동로긴오류 Lv.1

    24.05.11 · 122.♡.1.104

    전국민 지원금이 위헌소지가 있나요?
  • 도

    도롱이 Lv.1 → 자동로긴오류 작성자

    24.05.11 · 223.♡.10.175

    지원금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국회가 법으로 한다는게 문제죠. 원래는 정부의 권한이거든요.
  • 아달린

    아달린 Lv.1

    24.05.11 · 118.♡.132.139

    무슨 헌법위반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행정부보다 국회가 다소나마 힘이 강합니다.
    법의 종류에서도 강한 순위가 "헌법" 다음 국회가 입법하는 "법률", 그 밑에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의 "명령"입니다.
    헌법도 국회가 만들어서 국민투표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경우도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준예산 제외하고 행정부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설득하는게 아니라, 행정부가 국회를 설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권초 여소야대떄 괴로워 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만 워낙 한국 현대사 특성상 독재시기가 길었기 떄문에 뇌리에 박혀 있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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