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의 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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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ElCid (118.♡.26.112)

2026년 3월 10일 AM 10:08

조회 5,867 공감 0

검사들이 ‘착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군요.

지금까지의 검찰의 문제점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별건 수사, 보완 수사, 법무부 공무원 겸직 가능 등등.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것. 검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 등등 검사 사무를 도와줄 모든 제도들을 그들의 상황에 유리하게 이용해먹으면서 검찰청이 법무부 외청이 아니라 법무부가 검찰의 외청처럼 만들었고, 별건 수사로 사람들 괴롭히고 등등등. 뭐 더 말하면 입 아프죠.

지금도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라 중수청 소속 공무원은 법무부 소속인 공소청 말 들을 필요없다 하는데 검사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없으면 중수청으로 간 사람들이 다시 행안부쪽으로 갈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엔 행안부가 중수청의 외청처럼 되는건 생각안해보셨나요?

그렇게 이젠 법무부와 행안부가 검철의 외청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김규현 변호사 착한 거 압니다. 인상이나 눈이나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착하게 살았다. 란 생각이 들 정도죠.

하지만 김규현 변호사 같은 검사 출신은 손에 꼽죠.

그리고, 보통 그런 사람은 일찍 검찰에서 나오죠. 검사 생리에 못 견뎌서요.

정의감이 불타는 검사들이 현실에 좌절해서 먼저 나온다는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남아서 승진하는 검사들은 엄희준같이 윗사람에 빌빌대다가 아랫 검사 족쳐서 지들 욕심 채우고 그렇게 정치질 하다가 검사장 올라가고 고위공무원하고 전관 빠지고.

그렇게 법무부 장악해서 검찰 외청 만들어놓고 로펌가서 한몫 챙기고.

이 악순환을 끊으려는게 민주당 법사위원회 안입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자꾸 대부분 검사들은 착하다. 고만 생각하는데 네. 대부분 검사는 착하다. 칩시다. 근데 위로위로 올라가는 검사들은 전부 자기 상관들 청탁 들어주면서 구정물 쌓아가며 승진한 사람들이 대다수인게 현실 아닙니까?

그 청탁 못 받으면 괴롭힘 당하다가 현실에 굴복하고 옷 벗고 변호사로 나오던가요.

그렇게 70년이 흐르면서 검찰이 더이상 고쳐쓰지 못할 곳이 되었는데 왜 자꾸 아랫사람들을 시스템의 중심에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부패를 쌓아가며 위로위로 올라간 부패 검사 간부들의 탓입니다.

댓글 (30)

  • kissing

    kissing Lv.1

    03.10 · 121.♡.79.241

    대통령의 시각과 같군요. 대부분 좋다. 조폭들도 지 동료는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 UrsaMinor

    UrsaMinor Lv.1

    03.10 · 121.♡.77.65

    법은 큰고기만 풀어주는 촘촘한 그물과 같다.. 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고민해봐야할 분 같습니다.
  • 하나글

    하나글 Lv.1 → UrsaMinor

    03.10 · 104.♡.156.250

    아 노회찬의원님 ㅠㅠ
  • kmaster

    kmaster Lv.1

    03.10 · 1.♡.134.157

    인간의 선의를 기준으로 한 정책은 필히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모든인간이 악인이고 제도를 악용할 것이다라는 기준에서 만들어져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 사람의 본성에 대해 지레 짐작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탐욕은 끝이없고 상황과 여건이 되면 멀쩡한 사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타인을 짓 밟을 수 있습니다
  • 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 Lv.1

    03.10 · 218.♡.42.109

    국민들도 대다수는 착합니다.
    근데 간혹 나오는 범죄자들 처벌 받잖아요.

    간혹 나오는 검사 출신 범죄자는 왜 처벌도 안받죠?
  • bacchus

    bacchus Lv.1

    03.10 · 175.♡.209.92

    20년 넘게 사료, 품종, 용수, 관리자 까지 바꿨지만 최고등급에서 계속 불량품이 나온다면 양식장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간판갈이로 될 일이 아닙니다.
  • 기회를찾아서 Lv.1

    03.10 · 211.♡.41.236

    그냥 나도 착한 사람 너도 착한 사람~ 이러고 사는 거죠 어차피 문제 생겼을 때 지가 책임질 것도 아니니까요 ㅋ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03.10 · 211.♡.97.42

    사실 인간의 선의를 믿는 건 좋은 일입니다.
    결국 정의가 승리하고 순리대로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거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처벌과 안전장치를 모두 한 뒤에 선의를 기대해야죠.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 하늘걷기

    03.10 · 61.♡.77.225

    저는 인간의 선의를 믿지 않아요.
  • 3com

    3com Lv.1

    03.10 · 118.♡.83.195

    채해병 까지만 쓰일 수 있는 분이죠. 검찰 관련 SNS 최근글도 그렇고 가재는 게편과 그리고 과거 이력보면 딱 거기까지만 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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