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약점들

1. 캐비넷 잠금 문제를 완전히 회피함

글 전체가 수사개시권 제거에 집중하고 있음. 근데 우리가 논의한 핵심 문제, 즉 기소편의주의 + 불기소 재량 + 통제 장치 부재 구조는 이 글에서 한 줄도 다루지 않음. 수사개시권을 없애도 기소 단계에서의 캐비넷 잠금은 그대로임. 이 부분의 침묵은 의도적으로 보임.

2. KICS 통보를 통제 장치로 과대평가함

KICS 통보가 암장을 막는다고 주장하는데, 글쓴이 본인도 각주에서 "KICS만으로는 암장을 막을 수 없다"고 인정함. 스스로 논거를 약화시키고 있음.

3. "둘로 쪼갰는데 더 세졌다"는 반론이 논리적으로 불완전함

권한을 분산하면 총량이 줄어든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 그런데 통제 없는 권한이 두 기관으로 분산되면 총량은 줄지 않고 통제 지점만 복잡해짐. 분산이 곧 약화가 아님.

4. 형소법 개정 미룸 문제를 전혀 언급 안 함

공소청법 비판의 핵심 중 하나가 형소법 개정을 나중으로 미뤘다는 것인데, 이 글은 그 부분을 아예 다루지 않음. 반박문이라면 가장 강한 반론을 정면으로 다뤄야 하는데 회피함.

흠...

어떻게 생각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