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제123대 국정과제중에서 검찰 개혁이 세번째입니다.

검찰개혁 방해하는 간신배들 멀리하시고 부디 대통령님 후보 때의 공약 약속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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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0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법무부)

□ 과제목표

ㅇ 수사·기소 분리 및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ㅇ 공수처의 역량 강화

□ 주요내용

ㅇ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종전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

-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 기관의 상호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하여 인적 교류를 통한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ㅇ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필요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하여 대체

-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 법령 개정

ㅇ (공수처 역량 강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인력을 보강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여 역량 강화

-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절차에 관한 기존 입법 흠결 보완

□ 기대효과

ㅇ 수사·기소 권한 남용 방지,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력 강화

ㅇ 법무부의 지휘·감독 권한 실질화, 전문적인 법무행정 역량 축적·발전

ㅇ 고위공직자 범죄에 엄정 대응,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