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제일 큰 문제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필수

Lv.1 생각필수 (112.♡.6.165)

2026년 3월 10일 AM 10:50

조회 3,584 공감 0

왜 정부안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지

왜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뒤로 미루는 것인지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도 공개하고, 청와대의 회의들도 중계하고

단순히 정책의 결과를 알리는 게 아니라 의사 결정의 과정을 최대한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왔는데

왜! 검찰개혁에 대해서 만큼은 과정도, 결과도 밀실에서,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는가가 문제인거죠.

대통령마저도 그냥 뜬 구름잡는 얘기로 국민들의 문해력 테스트를 하는지가 문제인거죠.

차라리 이만저만한 이유로 이렇게 해야한다, 국민도 지지자도 민주당도 이해해달라라고 하든지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댓글 (18)

  • 보급소

    보급소 Lv.1

    03.10 · 165.♡.228.190

    그걸 뒷받침할 논리가 없다는걸
    그리고 지지층이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거라는걸 아니까 그냥 두루뭉실 구렁이 담넘듯 넘기려는거죠.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 보급소 작성자

    03.10 · 112.♡.6.165

    저는 검찰개혁 안하는 것 이상으로 대통령이 이런 식을 일하는 것을 놔두는 것이 더 실망스럽습니다.
    왜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는가, 왜 지지자들이 논란에 휩싸이게 놔두는가.
    내가 아는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 U

    Uurr Lv.1 → 생각필수

    03.10 · 14.♡.32.134

    인사문제도 거론을 안하죠. 좀 비겁하다고 느껴집니다
  • 천기

    천기 Lv.1 → 보급소

    03.10 · 121.♡.162.111

    그냥 도루묵 같아요.
    그럴바엔 손대지 말고 그냥 놔두는게 답일듯 합니다.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 천기 작성자

    03.10 · 112.♡.6.165

    지금 분석으로는 오히려 검찰이 환영할만한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 웰빙고기

    웰빙고기 Lv.1

    03.10 · 59.♡.231.102

    형소법 개정을 해버리면 공소청 이후 권한 주는데 문제가 생기고, 안되더라도 준비가 미비하다면서 유예해달라고 시간을 추가로 끌 수 있으니 안하는거라 보여지네요
  • smarttech

    smarttech Lv.1

    03.10 · 58.♡.69.122

    우리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하시죠. 국회 청원("[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를 해체하고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에 맡겨주십시오.]"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B57296BE4625E064B49691C6967B
  • 노기오기

    노기오기 Lv.1 → smarttech

    03.10 · 222.♡.138.172

    청원 동참 했습니다
  • yyfather

    yyfather Lv.1

    03.10 · 210.♡.41.89

    말이 안되니까요.. 설명할수 없으니까.. 원하는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설명하면 논파 당할게 뻔하니까 뭉개고 있는거라고 봅니다.
  • 지지브러더스

    지지브러더스 Lv.1

    03.10 · 106.♡.68.27

    그게 자신있었으면 국무회의때 자신있게 설명했겠죠. 자신없는겁니다. 욕먹을걸 아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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