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들에게 "수사" 라는 말을 다 빼면 해결 되는 문제는 정말 동의 합니다.

수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든 법기술을 찾아내고

결국 정적 제거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들이 변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권력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의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검찰이 수사 대상을 찍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사회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결과가 무죄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분들은

결국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용할 정치적 칼을 계속 검찰에게 쥐여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 칼은

왕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던 상방검처럼 사용될 것입니다.

제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검찰을 고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국민은 재건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리모델링으로 방향 제시를 하는 겁니까.?

기본 원칙은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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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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