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검찰 수사 기소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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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0일 PM 12:57
조회 2,388 공감 0


참고가 되려나 싶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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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03.10 · 223.♡.4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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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쩝_휴식중
→ 런던쫄면
03.10 · 172.♡.252.28
언젠가 들은 얘기로는 박정희는 검찰은 그냥 뒷치닥거리 정도로만 보았다고 들었습니다.
정보망이 경찰이 우월하기 때문에 (동네방네네 파출소까지 쫙 깔려 있으니...)
경찰을 상당히 우선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죽고나서 29만원이 득세를 하니 그동안 기고만장한 경찰을 견제하려고 키웠던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래는 AI 가 정리해주더라구요
전두환 정권기 (초기 강화): 박정희 정권까지는 검찰보다 중앙정보부나 보안사, 경찰의 힘이 훨씬 강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5공화국 출범 후 '법치'를 표방하며 검찰의 역할을 확대했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중수부)를 통해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도하게 하는 등 검찰의 힘을 키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권력 비대화): 군부 독재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과거의 강압적인 보안사/안기부 권력이 약화되면서 그 힘이 검찰로 옮겨갔습니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국민적 지지와 함께 엄청난 정치적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시작: 1990년대 초반 '범죄와의 전쟁' 등을 거치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검찰이 바로서야 한다"는 인식 하에 힘을 지속적으로 키웠습니다.
(정리: 제미나이) -
쩝쩝쩝_휴식중
03.10 · 172.♡.252.28
일단 케비넷부터 파묘해버리면 쟤들은 동력의 70%정도는 날아갈겁니다.
문제는 첩보라고 이름붙이고 긁어모으는 불법적일수도 있는 정보라던가....
그걸 이용해서 딴 짓을 한다거나... 심지어 국가원수에게도 칼을 들이대면
손모가지부터 박살내야 하는건 어쩌면 주인(국민)의 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도 사람을 죽이면 바로 살처분 하는 이유를 알아야죠.....
이미 그렇게 해 보았으니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주고 완전히 새롭게 꾸며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중정 따라쟁이나 중정 코스프레는 더 이상 보고싶지 않거든요. -
존존슨즈베이비로션
03.10 · 211.♡.160.142
독일/프랑스의 대륙법의 전제조건은 기소강제주의입니다.
캐비넷에 못 쌓아놔요
원래는 전권기소였지만 일부 예외로 조건적 기소유예도 생긴 타협의 결과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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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후... 당시 경찰들은 실탄 장착 총을 항시 갖고 다녔는데...(당연히 검사들은 비무장)
이때에는 경찰들에게 업무 내외적으로 구타 당하는 검사들 보는 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