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란당, "대외불확실성 확대…노란봉투법 유예하라"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6년 3월 10일 PM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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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강행한다"며 "파업이 확대돼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 내수경기가 둔화되고, 가계생활부담 증가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과 경기 안정에 두어야 할 때"라며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유예하는 등 유연하고 현실적인 경제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사용자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고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넓힌 결과 원청기업은 하청기업을 상대로 무제한에 가까운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며 "무엇보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약화시켜 민노총 등 방송노조의 불법파업을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없이 강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초래될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감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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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불확실성이랑 노란봉투법이랑 먼상관인가요...?

댓글 (2)

  • endlessR

    endlessR Lv.1

    03.10 · 211.♡.180.121

    대외불확실성은 잘있으니까 니나 잘해라이
  • 아브람 Lv.1

    03.10 · 210.♡.108.130

    곽상도 뇌물 50억을 인정해주는 것이 국민의 정서를 더 흔드는 행동이 아닐까나요...

    국내외에서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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