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법사위안으로 통과되어야 함.
다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6년 3월 10일 PM 01:21
조회 3,738 공감 0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 입니다.
검찰의 권함 남용과 폭거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인 우리들 입니다.
현재 정부안과 법사위안이 충돌 중입니다.
정부안을 보면 그것으로는 검찰이 개혁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잠깐 검색해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 권한을,
그로 인해 벌어졌던 검찰의 행패를,
더구나 김아귀에게는 도리어 돈을 정부가 물어주고, 상도 아들 50억은 무죄에 계좌도 풀어준 지금.
정부안으로 통과하자고요?
저는 법사위 안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댓글 (2)
- 네
네버유니
03.10 · 211.♡.205.109
-
다다크라이터
→ 네버유니 작성자
03.10 · 211.♡.121.179
아직 주가 조작 피의자 김건희가 처벌받지 않았는데 주가 오른들 무슨 소용이며,
김하귀 무죄, 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이 무죄인 상태에서
사법정의 외친들 누가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쓰신 말씀에 100만%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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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못하면 내란청산 및 모든 정책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정책이 정한대로 법을 지키죠.
(주식시장 아무리 개선하려해도 주가조작범 제대로 처벌 안되는데 좋아질리가 있나요)
무조건 저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재대로 된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