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을 GPT에 올리고 분석하라고 요청한 내용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 요거는 확인중

이 파일 기준으로 보면, 막강한 부분은 중수청보다 공소청 쪽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올려주신 건 공소청법안이고, 여기 적힌 내용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핵심 권한

•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유지

  • 검사는 여전히 영장 청구와 집행 지휘 권한을 가집니다.

  • 수사는 중수청으로 뺀다고 해도, 강제수사의 입구를 공소청이 쥐는 구조입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권한

  • 이름은 부드럽게 써놨지만, 실제론 수사기관과 계속 얽히는 권한입니다.

  • 완전한 ‘기소 전담 기관’이라기보다 수사 과정에 계속 개입 가능한 구조입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

  • 이건 더 직접적입니다.

  • 검사는 특사경을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 즉 수사권을 완전히 떼는 게 아니라, 일부 수사라인은 계속 검사가 위에서 누르는 구조입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 상명하복 지휘체계 유지

  •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합니다.

  • 즉 간판만 공소청이지, 지휘라인은 여전히 강합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 검찰총장 명칭 유지

  • 공소청의 장을 아예 검찰총장으로 둡니다.

  • 명칭부터 기존 검찰 체계를 거의 그대로 이어간 겁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체계

  • 대검-고검-지검식 구조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겁니다.

  • 조직 뼈대 자체가 강한 전국 수직체계입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 직무 이전·승계권

  • 검찰총장이나 각급 공소청장이 소속 검사 직무를 자기가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넘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사건 배당·회수·재배치 여지가 큰 구조입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 사건심의위원회는 있어도 강제력은 약함

  • 사회적 관심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둡니다.

  • 하지만 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수준이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 경찰 수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구권

  • 사법경찰관이 부당한 행위를 하면 지방공소청장이 수사 중지 명령을 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배제해야 합니다.

  • 이건 상당히 센 통제권입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 불기소 통제도 상급 공소청 라인 안에서 돌아감

  • 항고는 고등공소청장, 재항고는 검찰총장으로 갑니다.

  • 외부 독립통제라기보다 내부 상급기관 통제 구조가 강합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정리

이 법안 내용만 보면 문제 삼을 수 있는 포인트는 한 줄입니다.

수사는 떼어낸다고 해놓고, 공소청이 여전히 영장·경찰통제·특사경 지휘·상명하복 조직·검찰총장 체계를 그대로 쥐고 있어서, 실질 권력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그리고 하나 더 분명히 하면,
이 PDF는 공소청법안이지 중수청법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수청의 직접수사 범위·이관 인력 구조·지방중수청 체계 같은 건 여기선 안 보입니다. 그건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봐야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법령안)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