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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1심 무죄' 부장판사 공소장에 "해외 골프 여행비 세 차례 대납받아"

입력 | 2026-03-10 11:17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황 모 HDC신라면세점 팀장에게 해외 골프여행 항공권과 숙박비 비용 등 350여만 원을 제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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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달 4일,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백만 원, 황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적용해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는 지난 6일 두 사람에게 벌금형에 따른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는 몇백원으로 직장 날려버리더니

지들끼리는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