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레본 (112.♡.41.1)
2026년 3월 10일 PM 03:10
제가 보기엔, 검찰의 선의에 의존한다는겁니다.
양부남 의원도 그렇고, 늘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안할거다'
지금 만들려는건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시스템의 헛점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으니, 그 헛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려는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의 선의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누구도 그런 선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선의에 기댄다면 지금 시스템도 안될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니 시스템을 보완하려는겁니다. 심지어 그 선의에 기대야 할 사람들은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에 대해서 헛소리가 나오는겁니다. 시스템은 시스템으로 봐야 합니다. 시스템의 헛점이 발견됐다면 그 헛점을 수정하는데에 촛점을 둬야지, 자꾸 이상한데 의존하면 시스템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댓글 (11)
-
Kkmaster
03.10 · 1.♡.134.157
-
구구름처럼
03.10 · 121.♡.92.244
검찰의 선의에 의존한다기보단 검찰의 선의를 과대거짓포장한다는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
BBadman
03.10 · 118.♡.210.238
모든 법과 제도는 철저하게 "인간은 다 개X끼다."라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선의같은건 그야말로 X까는 소리지요. ㅡㅡ+
-
Ssmarttech
03.10 · 58.♡.69.122
우선 우리가 할수 있는 청원을 통해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국회 청원("[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를 해체하고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에 맡겨주십시오.]"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B57296BE4625E064B49691C6967B -
달달리는치타
03.10 · 118.♡.4.196
멍청한거죠 지금 검찰이 조작수사, 별건기소 하는건 법에서 허용해서 하는건가요? 빈틈을 어떻게든 파고들어서 하는거지 그래서 그 문제 많았던 검찰들 처벌이 됫나요? 수사 정상적으로 됫구요? 징계는 됫던가요? 그래요… 완벽한 법이란건 없을 수 있죠 다만, 최소한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통과 시켜야지 유려가 더 많은 법안을 왜 저렇게 통과시키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 U
Uurr
03.10 · 14.♡.32.134
근데 이렇게 시끄러운데 굳이굳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전에 무슨 딜이 있는 건지
- 아
아사
03.10 · 118.♡.110.74
그렇게까지 이미 하는 걸 봐놓고 저러니까 더 화가 나죠. 근데 진짜 지방선거는 지고 싶은 걸까요?
- 포
포스틱과자
03.10 · 211.♡.140.114
그냥 대통령 따라가는 딸랑이일 뿐이죠. 이번 정부법안을 국힘이 냈으면 가루가 됐을 정도로 깠을겁니다.
-
Mmongolemongole
03.10 · 61.♡.217.153
설마 계엄을 하겠어
설마 국회에 쳐들어가겠어
설마 체포영장에 불응하겠어
설마 판사가 내란수괴를 풀어주겠어
설마 여론이 이런데도 검사들이 못된 짓 하겠어
-
바바이트
03.10 · 223.♡.75.169
문제는 일부의 악덕 검사들이 실세를 잡고 악의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지 그들은 설명이나 대안이 전혀 없죠.
무슨 검사가 태초부터 착하다는 성선설 같은 멍멍이 소리나 하고있는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선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항상 망하고 돌아오는건 배신 뿐이죠 사람은 믿는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