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아래 (180.♡.38.104)
2026년 3월 10일 PM 03:14

몇몇 국회의원들께, 지난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약속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이번 검찰개혁 입법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웹자보를 보냈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문정복 최고위원께서는 회신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해식 의원님은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무너지거나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의원들에게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우려가 전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각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도부 의원들에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켜 달라는 메시지를 정중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작성이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 예시를 공유합니다.
[예시 문구 1 / 기본형]
안녕하세요, *** 의원님.
바쁘실 텐데 송구합니다.
지난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약속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현재의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 기자회견과 여러 방송 보도를 통해서도 이 문제의식이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의원님께서 깊이 살펴봐 주시고, 당원들의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시 문구 2 / 짧은 문자형]
안녕하세요, *** 의원님.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약속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이번 검찰개혁 입법에 반드시 반영되길 바랍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는 정부안에 반대합니다!
청원 : https://bit.ly/검찰개혁1
메시지 보내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웹자보나 청원 링크라도 의원실과 주변에 전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7)
- U
Uurr
03.10 · 14.♡.3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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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람아래
→ Uurr 작성자
03.10 · 180.♡.38.104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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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름처럼
03.10 · 121.♡.92.244
김규현 변호사 말 들어보면 정부안도 수사기소가 충분히 분리된 법이라고 주장하는지라 원칙이 무너지지않았다고 설득할 가능성도 없지 않네요. 결국은 개혁파 의원들의 힘을 계속 실어주는수밖에 없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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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람아래
→ 구름처럼 작성자
03.10 · 140.♡.29.2
https://chatgpt.com/share/69afc0e6-d4f0-800a-8ebe-511e0726dd36
그래서 법안 전문을 AI에게 주고 분석시켜봤습니다. AI가 4분여간 분석후 준 답변은, 수사/기소 분리 안되었다입니다.
자세한건 링크 가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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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름처럼
→ 바람아래
03.10 · 222.♡.36.50
아 당연히 그건 알죠. 정부안을 지지하는 쪽에선 이것을 악법이라 호도하지마라 이것도 충분히 기소수사 분리가 된 법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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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레베카미니
03.10 · 223.♡.217.225
글 복사해서 답 없는 노종면에게 보냈습니다
단 한번도 답장이라는걸 하질 않지만 일단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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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람아래
→ 레베카미니 작성자
03.10 · 140.♡.29.2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의 의사를 전해야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우리지역구는 광인 한준호라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