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혁을 빌미로 한 대통령 흔들기, 근거와 책임분명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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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정치적 수사 논란은 오랫동안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검찰개혁 요구 역시 국민적 공감 속에서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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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논쟁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정치적 충돌로 비쳐지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토론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대통령 흔들기로 해석되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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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일부 당내 인사들과 유튜버들이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음모론까지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공론장에서 제기되는 주장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근거와 책임 또한 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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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앞의 현실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중동 지역 군사 충돌 확산으로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국내 경제와 민생에도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외교·경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정 동력을 소모하는 정치적 충돌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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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방향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다. 집권 여당으로서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안이 당론으로 정해졌다는 점 또한 존중돼야 할 정치적 합의다. 개혁 과정의 문제 제기를 차분히 검토하는 정치적 성숙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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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것은 당과 정부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납득할 결론을 만드는 일이다. 개혁 완수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결코 분리된 과제가 아니다. 개혁과 국정 성공을 함께 이루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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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0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