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제도다. 1999년 도입 이후 1064개 사업에 대해 수행돼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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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 연장·위례신사선 등 3개 사업 예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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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등이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확장(수례리~수산리)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국세청 AI(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사업 등이다.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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