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판단대에 오를 전망이다. 문화유산 보전과 도심 개발 사이의 충돌이 행정 조정 단계로 넘어가면서 향후 사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정비와 관련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신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을때 이를 협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해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등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조정안을 결정하면 당사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강제성은 없어 위원회 결정과 별개로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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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에 머가많군요..

5세훈은 대체 왜 저기다가 그렇게 올리고싶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