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님 말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장인수와 최욱이 계속 반박을 하는데도 주장이 아주 강경하고 변함이 없네요

검찰개혁 정부안이 적어도 개악안이나 더 후퇴된 것처럼 말하는 건 잘못됐다

정부안은 진전된 검찰개혁 법안이다

적어도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수사개시권을 완전히 폐지하려고 하거나 달성한 정부는 없었다 수사개시권 100% 폐지한 것만으로도 (정부안) 검찰개혁은 100점 중에 90점 95점으로 평가함

나머지 5~10%의 작은 조항들을 가지고 나쁜 것이고 개악안이고 검찰이 강화된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

독일 검사는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하고 미국 검사는 수사 협의를 함

대통령도 "그럼 경찰은 믿을 수 있냐?"라고 했음

검찰의 수사권력을 뺄 경우 힘이 세지는 건, 수사를 독점하는 쪽은 경찰임

경찰에서도 박상용 검사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겠음?

경찰도 검찰도 통제가 필요하지만 "검찰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쁜 짓을 할 것이다" 이건 맞지 않음

지금까지 검찰이 악행을 벌여온 핵심 권한은 두가지임

수사개시권, 관련범죄에 대한 별건 수사개시권

그런데 정부안은 이 두가지를 완전히 삭제시킴

법사위안, 민변안 등등 모든 안들을 총망라해도 부작용이 조금씩 다를 뿐 잘 돌아가겠지만 전제조건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람일 때 얘기임

'정권이 바뀌어도,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들어와도 안전한 개혁법안을 원한다'라는 건 불가능함

대통령이 된다는 건 검찰만 장악한다는 게 아니라 경찰도, 중수청, 공수처 등등 모든 국가기관을 장악한다는 것임

만약 윤석열이 다시 재집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치수사 하고 싶은데 검찰이 해체해서 없어도 경찰이나 중수청 시켜서 수사개시하고 별건수사 시키면 됨

대통령이 "공수처, 경찰 너네 합동수사본부 구성해버려" 이러면 정치수사 쉽게 함

가장 완벽하고 공격적인 검찰개혁은 '정권 안 뺏기는 것'임

'이첩요청권' 때문에 정부안이 악법이야! 라는 건 동의 못함

정부안은 이첩요청했을 때 요청 받은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있으면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게 열어둠

정부안으로 악용될 소지 있지만 공소청 검사에 의해 악용될 소지보다 그 외의 요인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음

예를 들어 김건희 공범 이종호의 변호인이 공수처 출신인데 그 공수처가 채해병 건 이첩해서 가져가서 뭉갰음

대통령이나 중수청 움직일 수 있는 실세 정치인이 '내 사건 가져와서 뭉개'라고 할 수도 있음

김앤장에 연결해서 '이거 이첩해서 뭉개라고 그래!' 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