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가 수사를 잘한다.

2. 중수청이 수사를 제대로 안하면 보완수사를 해야한다.

이 2가지를 섞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검사 중 수사를 잘하는 사람을 중수청으로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고, 공소를 잘하는 검사들이 공소청에 남는 거죠. 그러면 중수청에서 수사를 잘하는 데, 도데체 왜 보완수사가 필요하고, 공소를 잘하는 검사들이 남은 공소청이 여전히 수사도 잘할 꺼라는 신뢰는 어디서 생기는 건가요?

검사는 수사도 잘하고 공소도 무조건 잘한다고요? 둘다 잘하는 사람이 소수 있겠지만, 그게 보완수사를 허용해야할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하긴 윤 시절에는 검사가 별의별 말도 안되는 자리 수장으로 가서 헛짓거리들을 했었죠. 그거 맞아요?

저 거지같고 빈약한 논리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는 검찰 개혁 핵심을 날려버립니다.

이제는 이게 이대통령의 뜻이라는 소리도 은근슬적 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