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원칙적으로 모든 확정판결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꼭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지 않아도, 1·2심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재판소원법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 주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상 재판소원 청구 대상인 '확정판결'이 대법원 판결인지, 검사나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된 1·2심도 포함되는지 불분명했는데, 헌재는 3심까지 가지 않아도 확정된 판결이라면 청구 대상이라고 분명히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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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배아프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