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법 하나를 만들 때도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많은데
UrsaMinor

Lv.1 UrsaMinor (61.♡.35.230)

2026년 3월 10일 PM 06:45

조회 2,525 공감 0

왜 검찰개혁관련 법은 설득 과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안을 누가 만들었든,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든,

누구에게 이득이 되든,

최소한 왜 이렇게 만들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득과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설득과정 없이 이걸 반대해? 너 반명! 강경파.. 이따위 떡찰, 국정원, 찌라시들의 갈라치기 언어를 동지에게 들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댓글 (6)

  • 비쥬얼씨뿔뿔

    비쥬얼씨뿔뿔 Lv.1

    03.10 · 121.♡.94.55

    법사위 안은.. 오랫동안 숙의하고 토론회열고 해서 만든 법안이죠.. 정부안은 그 반대고요.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 비쥬얼씨뿔뿔

    03.10 · 114.♡.70.19

    따지고 보면 이번 정부안은 이해관계자들끼리 모여서 만든 날치기죠

  • endlessR

    endlessR Lv.1

    03.10 · 182.♡.84.222

    찔리는게 있으니 그러는거죠

  • 바람의언덕 Lv.1

    03.10 · 115.♡.133.155

    이유는 모르겠지만, 1차 정부 입법예고안과 2차 정부 입법예고안의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도 2차 때는 12건에 불과하죠.첨부 이미지

    (부처)입법예고 목록 < (부처)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 다시머리에꽃을 Lv.1

    03.10 · 106.♡.195.215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납득 못하는 포인트를 지금 정치인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거 같습니다

    그간 국민들이 개혁에 대해 기대해왔던 수준과, 또한 관련 정치인들이 그간 검찰개혁에 대해 해왔던 언행과 비교해서

    말도안돼는 수준의 개혁안을(이걸 개혁안이라 불러야 할까요?) 들고와서는..

    왜 이걸 안받아 들이냐? 너 반명이지? 너 강경세력이지? 이지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고 또한 실망을 넘어 화가 나는거죠

    그들이 보기에 지금의 결과물이 과연 자기들 스스로 외쳐왔던 개혁에 걸맞다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러한 안을 들고왔을때 제대로된 설득이나 소통을 한적이 있습니까?

    반대를 하니 낙인찍고 윽박지르기나 했죠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겁니까?

  • H

    happybao Lv.1

    03.10 · 14.♡.223.34

    설득 과정없이 개혁의 골든타임만 갉아먹고 있는 정부안이죠. 대체 진정 누구의 생각이고 누구의 주장인지 알수없고 오로지 검찰을 위해서 검사들이 주로 작성한 정부안.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정부안을 보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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