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앙 게시판 반응을 보고 매불쇼에 나온 김규현 변호사 출연분을 봤습니다.

김 변호사의 정부 검찰 개혁안 옹호를 보면서 든 느낌은 딱 하나였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실력 없는 영업사원이 억지로 상품을 파는 모습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도 품질을 믿지 못하는 자사 제품(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실적 때문에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예전에도 여러 유튜브에서 꾸준히 봤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는 주장도 많았지만, 그래도 나름 날카로운 논리와 문제 제기는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매불쇼에서는 평소와 달리 너무 억지스러운 논리를 펼쳐서 솔직히 좀 황당했습니다.

특히 “완전한 개혁안은 없고, 나쁜 대통령이면 어떤 제도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이번 검찰 개혁안에 대한 비판 자체를 피해 가는 논리를 보고는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세종대왕급이면 사법부 독립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경찰, 검찰, 판사 구분 다 없애고 SF 영화 Judge Dredd처럼 한 사람이 수사·기소·판결을 다 하면 되겠네요. 조선시대 원님 재판처럼요.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재판 삼심제 같은 제도는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번거로운 장치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통치할 것을 전제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연산군 같은 사람이 권력을 잡아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 아닙니까.

100% 완벽한 제도가 없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 더 나은 설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비판과 고민 자체를 막아버리는 건 궤변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무리 안전벨트를 해도 고속 사고에서는 죽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안전벨트 자체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김규현 변호사가 저런 논리를 펴는 것을 보니, 뒤에서 누가 방향을 잡아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이 총대를 멘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매불쇼를 보고 화나서 이런 글까지 쓰게 될 줄 몰랐네요. 요새 국제 정세도 그렇고 너무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