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두가지 시선의 차이는 이것이네요.

오늘 김규현 변호사가 나온 매불쇼와 홍사훈쇼

모두 각잡고 들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의 이야기.

전 어느정도 합리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법리적인 관점에서 개악안은 아니다라는 것에는 동의할만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원으로서,

검찰의 맥락과 역사를 그래도 수십년간 느끼고 분노해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민주당원이 분노하는 지점은

그래서, 검찰은 단죄 받았는가?

그래서, 검찰은 반성하였는가?

그래서, 검찰은 사죄하였는가?

그래서, 검찰은 믿을수 있는 집단인가?

라는 물음에,

정부안이 답변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윤석열 집권 이전, 이후 검찰의 수십년의 전횡과

재산 축적, 모두 처벌 받은 적 없습니다.

내란에 가담여부도 현재 오리무중이고,

김건희와 엮였던 검사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조작수사를 밥먹듯이 했던 검사들 역시

그대로입니다.

다모앙과 뉴스 끼고 사는 제가 들은 검찰 관련 처분 소식이라고는 그냥 몇명 연수원 보낸게 다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원의 입장에서

단죄받지도, 반성하지도, 사죄하지도 않은,

수십년간 믿을수 없었던 자들이

그 권한을 그대로 다시 향유할 길이

오솔길이든 국도든 뭐든 “있긴있다” 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뚫었으며,

우리가 지지했던 민주당에게 “강경파”라며 입틀막 당하는 것이,

그것이 민주당원의,

아니 민주시민의 분노포인트인겁니다.

검찰은 단죄받지 않았고,

정부안은 단죄는 커녕 오히려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되면

민주시민은 당연히 신뢰를 상실할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시민의 일생의 원수에게

처절한 보복은 커녕, 다시 칼을 쥐여준다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린 이미 그 게임을 해봤어요.

학살자를 처단하지 못하고 방치한 댓가가 어떤건지 아주 처절하게 경험했어요.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검찰은 단죄 받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