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굴인 (117.♡.5.181)
2026년 3월 10일 PM 08:28
검사의 지위와 징계에 대한 처분을 잡아버리면 함부로 못 움직일 거라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다음 정권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지 모르는 두려움을 심어줘야 움직임이 제한 되지 않을까 하네요.
행정 공무원과 동일한 지위와 처분을 하면 정부안이 통과 되고 법사위 안을 통과시키지 못 하는 가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제재가 되지이 않을까 합니다.
고등기소탕이나 대기소청을 만든 것을 보면 여기가 핵심이 될 듯합니다.
댓글 (6)
- 동
동굴인
작성자 03.10 · 117.♡.5.181
- 기
기회를찾아서
03.10 · 211.♡.41.236
맞습니다... 최악의 경우로 가면 그냥 일반공무원 신분으로 정하거나 징계 및 처벌을 제3자가 하거나 검판사만 전문적으로 징계/처벌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 존
존잘
03.10 · 122.♡.79.230
솔직히 보완수사권이니 공무원신분이니 이런 거 고민하기 전에
기소 편의주의와 기소 독점권한만으로도 이미 막강한 집단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돈도 버는 거고 이걸 유지하려고 조직우울주의 조직패권주의가 생겨나는 거고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범 따위 무시하거나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쭉 이어져 온 거죠
- 동
동굴인
→ 존잘 작성자 03.10 · 218.♡.255.182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는 수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서 올렸습니다.
법사위 안으로 간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아닐 경우를 가정해서 쓴 글입니다.
이 경우 최소한 징계받지 않기에 할 수 있는 짓을 막을 수 있지 않나 합니다.
-
PPTSD
03.10 · 114.♡.235.117
다음 정권에서 처분하지 않을거라는 누군가의 약속이 있고 그걸 믿는다면...
크게 달라질까 싶습니다.
오히려 희망차고 유복한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을테니까요.
- 동
동굴인
→ PTSD 작성자 03.10 · 218.♡.255.182
정권이 바뀌지 않을 경우라면 그렇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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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오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