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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0일 PM 09:31
법사위 안으로 바꾸면 분명 어떤식으로든 추후에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생기면 바꾸면 됩니다.
왜 바꾸지도 않았는데 겁부터 먹는지 몰라요.
주6일 근무에서 주5일 근무 할때도 문제 많다고 난리였습니다.
해보고 나서 문제 생기면 보완해 나가면됩니다.
정보통신 개인정보 보안 관련 법안도 만들어지고나서 2011년도에 만들어지고
15년 넘게 계속 보완되어가며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필요한건 검찰에대한 무소불위의 권한부터 필요하다라고 하는 만큼 쳐내야 한다는겁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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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dlessR
03.10 · 211.♡.1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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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lessR 작성자 03.10 · 211.♡.225.193
정부가 문제죠 그런니까 행정에서 저러니 입법에서 결정지으면 되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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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페이
03.10 · 118.♡.205.116
지금 대통령 뒤에 숨어서 갑자기 검수완박 하면 국민들이 난리가 난다는 식으로 말하며 대통령 뒤에 숨은 민주당 의원들..
다음 총선때 두고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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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페이 작성자 03.10 · 211.♡.225.193
진짜 뉴이재명같은것들을 다 잡아야 찾아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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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풍사재하
03.10 · 219.♡.13.46
대선 전 공약으로 지지자들과 함께 했는데
이제
목표를 이루니
지지자들 과의 약속을 폐지 처럼 취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꾸면 됩니다"
???
그 바꾸는 방식을 우리 진영 정권이 아닌
훗날 내란 동조 세력이 된다면은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장기 집권 하면 되고
이재명 정권의 검찰 다르다는
헛된 망상과 괘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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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사재하 작성자 03.10 · 211.♡.225.193
정부의견을 추천하는게 아니에요.
검찰을 조져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 풍
풍사재하
→ 404page 03.10 · 219.♡.13.46
그 검찰을 조지는 것이 법사위 강경파 의원이 낸 검찰 개혁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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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사재하 작성자 03.10 · 211.♡.225.193
네 법사위지 강경파는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법사위쪽으로 가길 바랍니다. 정부이 두고 봐야 하겠지만요.
다만 행정처는 입법처에 간섭안되도록 되어야 되는게 그게 안되니 이런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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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ydivison
03.10 · 119.♡.207.200
대통령님의 말 그리고 정청래 대표님의 말을 들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부와 당위 물밑에서 조용히 잘 조율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드러난 사실이고요.
그 이외는 다 추측과 여론몰이 갈라치기일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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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divison 작성자 03.10 · 211.♡.225.193
개인적으로는 정대표의 의견을 믿습니다. 제가 보아왔던것도 그렇구요. 그러니 제발 검찰을 믿지 말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결과로 보여줬으면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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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가 문젠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