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아저씨 (121.♡.244.124)
2026년 3월 10일 PM 09:34
청와대 측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 수정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강경파'가 정부안 수정을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라는 태도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지지층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0일) KBS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수정에 대한 질문에 "만고불변이라는 게 어디 있겠느냐"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은 늘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끊어내는 것',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 세 가지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원칙"이라며 "이에 부합하는 안이면 늘 협의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04644
수정이 아니라 정부안 폐기하고 TF 해산하고
법사위안으로 검찰개혁 해야함
댓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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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생은타이밍이지
03.10 · 183.♡.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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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지브러더스
03.10 · 115.♡.36.40
수정은 필요없습니다. 정부안을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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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anxi
03.10 · 182.♡.102.83
수정 말고요, 정부안 폐기요....폐기...그 검사들이 만든 정부안 폐기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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끽끽다거
03.10 · 118.♡.104.193
셋째, 개혁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이 어떤 피해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지 누가 좀 알려주세요... 도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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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빠가머리애
→ 끽다거 03.10 · 39.♡.58.79
검사들이 피해본다 아닙니까!
- 아
아이셔
03.10 · 140.♡.29.1
법사위 교체될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거겠죠. 더티 플레이도 정도껏 합시다. 신속함 좋아하시던 분이 왜 저런데요.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생깁니다. 덕분에 정치 혐오가 생기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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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웃자오늘도
03.10 · 203.♡.4.1
나 가 아닌 우리고 그들이 국민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건 어느 성군도 해왔던 말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일단 정부안 낸 사람들 얘기부터 들어봅시다.
항상 해왔던 토론도 생중계로 해봅시다, 나가서 개싸움할 준비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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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루
03.10 · 218.♡.117.68
폐기하지 않으면 전략적으로 혁신당을 밀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움찔이라도 하겠죠.
국짐 말고 대안이 없던 시절이 아니란 걸 확실히 보여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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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츄바츄이
03.10 · 27.♡.31.210
수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봉욱부터 자르고 그런 소리 해야죠
- U
Uurr
03.10 · 14.♡.32.134
폐기하라고요. 뭔 수작을 또 부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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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폐기하고 제대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