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검찰 개혁이 좌초되면 다음 정권 가져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상누각인걸 모를까요

검찰개혁 방안이 다 나왔고 그냥 하면되는건데 무슨 큰 에너지가 소모됡ㆍ요

법사위 안을 멀리고 정부안을 만드느라 시간을 더ㅜ끌었는데요?

상황이 최악이고 급박한데 행복회로 돌릴 때는 아닌거 같습니다.

바빠서 못하겠으면 국회로 그냥 넘겨요. 뭔 같지도 않은 안 가지고 캐파도 안될 일을 쥐고 할라고 해요

애초에 통과 직전의 민주당 법안을 빼앗아 가지 않고 그냥 뒀으면 멀쩡한 상태로 본회의 통과되었을 거고, 정부는 넘어온 법안 의결만 했더라면 신경쓸 일 자체가 없었을 건데요?

왜 굳이 뺏어가서 6개월 동안 잘짜여진 법안을 난도질을 하나요. 결국 의도가 법안을 망가뜨리는데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밖에는..

바뀐 시스템의 문제점들로 민주진영 인사들이 당하는 걸 보게 되면 그 땐 화를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제 관점과 같습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었어요.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들은 공무원들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싫어하더라는 이야기도 있을 지경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가진 일관되고 강력한 수사력은 필시 도움이 됩니다.

지금 관심이 많은 부동산 문제, 담합 문제, 주가 조작 문제 등을 바로 잡는데 그 도구는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대통령은 5년 뿐이죠. 이제 4년 남았구요. 원하는 만큼 일을 못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 마음이 급하죠.

하지만. 절대 그 칼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실수가 백년을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은 다음 주자를 잘 골라서 넘겨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문제고, 아니라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큰 파고가 밀려오는 것을 피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가는 거죠.

나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머리 속에 가득한데, 시간은 5년 밖에 없고, 검찰 개혁으로 에너지 소모하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이 말보단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때문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 내용대로 하자면 적어도 10월 2일부터 중수청 공소청 신설해서 가동되어야 하거든요.

문제는 중수청 공소청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해결 못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 반응도 안좋다는 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민주당 관점의 검찰개혁을 정부 관점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점을 반영할 정도의 유능한 행정가라면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검찰청 폐지와 기능을 분리(중수청 공소청)를 당장 1년 후 시행하겠다고 못막아 두진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에서 제안하는 안을 받더라도 당장 정부 조직 개편안 제한 시간때문에 이래저래 하기 힘들게 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