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하고 싶지만 완전히 박살내는 데 부정적인데 검찰권을 더 강화시켜 주나요??

검찰 개혁하는데 경찰이야기가 왜 계속 나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힘이 비대해지면 경찰 개혁도 하면 되는것이지요. 그냥 변명일뿐..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반대도 마찬가지죠. 수십년간의 검찰 권력 남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것으로 비추는 아주 나쁜 판단입니다.

개혁이 필요하지만, 완전히 개혁하는건 원하지 않으니, 개편만 하겠다.

이런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이전 당대표 연임하면서 그 기간동안 검찰개혁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제서야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으면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검찰청 폐지 및 기능 분리를 1년 후 시행으로 못박아 두는 자충수를 뒀습니다.

정권 잡고 정성호 의원이 장관 되자 보완수사관 이야기 한게 정부 조직 개편안 논의 당시 나왔다는 건 그만큼 검토해야 될 사안이 많다는 증거임에도 왜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굳이 1년이라는 제한시간을 스스로 두는 자충수를 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제한된 시간(1년 후 시행이 올해 10월 2일) 내에 그간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절대 불가능하니깐 그냥 대충 요렇게 가는게 어떤가? 이게 현 정부의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고로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안이 나오더라도 현실적으로 반영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정부안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