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세상에 양아치들이 많아서 그런가 싶네요. 패거리 짓는 놈들이 권력이 있으면 헌법도 유린하고 자본주의 시장도 휘젓고 불법을 자행하고 공모하고 담합하고 은폐하고 봐주고... (설탕 담합은 정치 권력이 없으니 케이스로 당했다고 생각하지 절대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을 듯요.)

권력의 통제와 감시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권을 쥐고 권력과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데 통제와 감시가 없으니 민주주의를 겁박하는 단계로 갔어요. 견제하는 조직도 없구요. 벌써 20년 넘게요. 노통 시절부터 관료들도 할 말 하라고 다 열어주니 집행 권력 있는 놈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헌법을 우습게 알고 선출직 대통령도 어디 구역장인 줄 아나 봅니다.

문민통제, 민주적 통제가 안되는 집단은 비단 경찰, 검찰만 아니고 모피아, 군대, 지자체까지 너무 많네요. 지방선출권력은 인사권으로 공무원들 겁박하고 경제모피아들은 다국적 기업에게 자기 집을 세놓고 경제 정책들을 돌려막기만 하고요. 군대와 경찰은 내란에 동원되기나 하고요. 그게 다 법치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다음 법안들이 국가수사위원회도 있고 형소법 개정도 있지만 결국 책임에 대한 구속력은 없을 듯합니다. 끽해야 인사이동이나 시키고 기존 징계의 틀 안에서 약소하게 적용하겠죠. 권력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으면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개혁이 아니죠. 패거리만 만들어지면 그냥 정치세력이 되고 국정의 동력을 빼버립니다. 아울러 행정권력보다 후진, 선진국에 걸맞지 않는 입법 권력도 거기에 부화뇌동합니다. 이번 검찰개혁 사태도 결국 입법부가 행정 권력과 타협하는 후진성에 있는 거죠. 민주공화국이 위원회공화국으로 마침표를 찍지 싶어요. 뭔놈의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ㅜㅜ 담합의 다른 이름일 뿐이죠. 다음 세대에 희망과 대안을 줄 수가 없으니 참 비탄스럽네요.

검수완박, 일단 해보고 보정했으면 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다르지 않아요. 패거리 의식과 자기 관성으로 가는 집단입니다. 상명하복, 검사동일체, 인사권의 집중 폐해가 계속되게 놔두면 또 내란에 동원됩니다. 현재는 견제와 분권이 책임정치의 효율이라고 봅니다. 선진국 문턱 좀 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