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정하는 글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과연 공정했는지입니다. 대기업 투자와 성장 중심의 경제 전략은 수십 년 동안 주류 경제 논리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지적도 계속 있었지만 보통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거나 구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되며 유지되어 왔습니다. 반면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살리겠다는 접근은 몇 년 사이의 지표만으로 바로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책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떠나 평가 기준 자체가 너무 다르게 적용된 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볼 부분은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후 장기 정체와 소비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임금 인상을 추진하며 내수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금과 소비를 연결해 내수를 살리려는 접근이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정책은 경제 회복을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에서 비슷한 방향의 정책이 나오면 곧바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조금 이율배반적인 태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 구조도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입니다. 장기적인 경제 정책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는 일이 반복됩니다.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정책이라면 원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충분히 버티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인데도 집단으로 움직일 때는 이상할 정도로 단순한 결론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진영이 한번 정해지면 그 이후에는 사실관계보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확인하는 이야기만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집단적 확증편향이 작동하면서 정책 자체에 대한 차분한 평가보다 정치적 낙인이 먼저 찍히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주도성장이 완벽한 정책이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 과정에서 무리한 부분이나 문제점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가계의 소비력을 키워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방향 자체까지 망국적 정책처럼 단정하는 것은 조금 과한 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제 정책은 결국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차분하게 검증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최소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정도의 토론은 가능했으면 합니다.

일부 내용을 ai로 수정하였지만 기본 베이스는 전혀 손대지 않은 순수한 내용입니다. 거칠게 쓴것을 수정한것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