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당론 채택은 법사위 수정이 전제!
끽다거

Lv.1 끽다거 (118.♡.104.193)

2026년 3월 11일 AM 06:21

조회 5,539 공감 0

노종면 의원이 사실상 정부안 반대 입장을 밝히며 페북에 쓴 글을 보니,

1.이견이 많았음에도 법사위 수정을 전제로 하여 당론 채택이 진행되었다.

2.법사위 수정이 당론이라 수정하자고 하는데 왜 수정하자는 의견을 당론 거부라 하나.

노종면 의원의 그간 행보는 차치하고 지금이라도 검찰개혁에 힘 보태주어 고맙네요. 그리고

그간 원내지도부라는 인간들이 기어나와 미세한 조정만 가능하다니 당론이 결정되어 그대로 간다느니 했던건 뭐하자는 플레이인가요?

누굴 속이고 누구에게 이익을 주려고 국힘스런 짓을 한거죠?

민주시민들이, 민주당원들이 너네가 이렇다 하면 그렇구나. 할 줄 알았어요?

그런 진영, 그런 정당에서 정치하고 싶으면 넘어가세요. 안 말려요. 몸에 맞는 옷 입어야지요.

...

포기하긴 이르네요. 법사위 수정에 힘 실어주는 의원들이 하나 둘 나올 것 같습니다. 법사위와 당대표를 믿고 더 가열차게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우린 강경파니까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B57296BE4625E064B49691C6967B

국민청원 놓치신 분들 얼른요~

댓글 (20)

  • 삶은다모앙

    삶은다모앙 Lv.1

    03.11 · 61.♡.223.158

    지선이후 연기는 안하는걸로 부탁드립니다

  • 키단

    키단 Lv.1

    03.11 · 222.♡.80.154

    우리는 우리 할 일 해야죠.

    한 목소리로 강경하게~!

  • 츄바츄이

    츄바츄이 Lv.1

    03.11 · 27.♡.31.210

    국민 피해를 핑계 삼은 검찰강화 법안인데 무슨 수정인가요? 당장 폐기하고 법사위안으로 가야 합니다

  • 뚜릉아빠7

    뚜릉아빠7 Lv.1

    03.11 · 49.♡.51.82

    결국 당원들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하는 시늉이라도 하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 끽다거

    끽다거 Lv.1 작성자

    03.11 · 118.♡.104.193

    그리고 한준호씨, 법사위에서 수정하겠다는 추장군님께 당론으로 채택된건데 왜 그러냐며 대통령에 각 세우지마라, 이 랄지는 잊지 않을께요.

  • endlessR

    endlessR Lv.1

    03.11 · 211.♡.195.25

    백승아 한정애 이것들은 눈꼽만큼만 가능하다며 공갈친거네요

  • 시나브로00

    시나브로00 Lv.1

    03.11 · 119.♡.191.178

    우려는 현실이 됩니다. 정부안은 개악이고 그로인해 예상되는 우려들은 모두 현실이 될 겁니다.

    그 때 가서 후회하고 내 잘못 없다고 책임회피할 것도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지금 하는 우려들을 대비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꿔야 합니다.

    수십년에 걸쳐 정리해둔 민주당안이 있습니다. 민주당안으로 바꿔야 합니다.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가 왜 탄생했는지를 되돌아보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답이 보일겁니다.

  • 웰빙고기

    웰빙고기 Lv.1

    03.11 · 59.♡.231.102

    노종면 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는 글이 어제부터 올라오는데 원문을 지금 봤네요

    그런데 반대 의견이 아닌 부분이 많아서 추가로 분석해 봅니다

    "당론 채택이라는 절차가 원보이스라는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은 당론 채택에 대한 당위성을 만드는 부분이구요

    그동안 치열하게 논의되어 온 법사위 안을 뒤집는 당론 채택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문장입니다

    두번째 내용은 정부안 찬성 반대 입장에 대해서 양비론을 펼치고 있구요

    현 상황에서 찬성하는 입장은 명확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그동안 논의되어 온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반대하는 쪽은 입장을 밝히고 있구요


    양비론으로 몰아가면서 명확하게 밝히는 쪽 vs 밝히지 못하는 쪽에서 단순한 대립구조로 만드려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저분이 언론인 출신이기에 해당 내용을 모를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끽다거

    끽다거 Lv.1 작성자

    03.11 · 118.♡.104.193

    정확히는 정부안 그대로 가는 것에 반대이겠지요. 법사위원장도 정부안 수정하겠다는데 우리도 그쪽으로 힘을 보태야지 않을까요.

  • 리바

    리바 Lv.1

    03.11 · 223.♡.81.185

    법사위에서 '수정'은 하겠지만 법사위 맘대로가 아닌 정부안으로 수정하는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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