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수정안이 열려있다구요??
하나글

Lv.1 하나글 (104.♡.164.14)

2026년 3월 11일 AM 06:53

조회 5,180 공감 0

아니요..

애초에 기본 전제가 잘못된 법안은 수정할 가치가 없습니다.

150% 검찰의 기득권 보호가 담긴 법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국민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이들을 본연의 위치 행정공무원으로써의 위치로

되돌리자. 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개혁이 아닌가요?

애초에 취지와 맞지도 않는 법안 조금 수정해줄게..150% 제시했는데 120%로 맞춰줄께...

이건 하면 안됩니다.

정부안을 폐지해야합니다. 그리고 법사위안으로 진행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사태를 부른 검찰의 기소권

1000원짜리 초코파이 하나먹었다고, 버스기사가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 먹었다고

기소하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 검찰의 독점 기소권에 대한 더 강력한 견제 방법이 필요합니다.

캡처.JPG

댓글 (18)

  • 사랑합니다2

    사랑합니다2 Lv.1

    03.11 · 110.♡.254.86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상대'입니다

  • 하나글

    하나글 Lv.1 → 사랑합니다2 작성자

    03.11 · 106.♡.200.186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첫발을.딛는 순간 뒤에서 잡아당겼고, 우리는 그 손을 뿌리치는 순간 더 크게 나아가야 합니다.

  • Nunki

    Nunki Lv.1

    03.11 · 223.♡.80.112

    열려있는건 강경파로 낙인찍힌 사람들의 뚜껑이지요.

  • 하나글

    하나글 Lv.1 → Nunki 작성자

    03.11 · 106.♡.200.186

    강경파라는 말보단 개혁파라고 해야겠죠.. 비개혁파 개혁파로 구분을 분명히.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ludacris

    ludacris Lv.1

    03.11 · 175.♡.29.169

    사법3법을 판사가 만들었나요? 아니죠....그런데 검찰개혁안은 왜 검사가 만들었나요? 지 목을 지가 죄는 등신이 있을까요? 정부안 폐기 발표가 지금 당장 할 일 입니다.

  • 영양제 Lv.1

    03.11 · 39.♡.73.82

    멜로디가 락인데 가사만 바꿔서 어떻게 발라드가 됩니까

  • 시나브로00

    시나브로00 Lv.1

    03.11 · 119.♡.191.178

    정부안 폐지!

    법사위안 채택!

    시간이 없다구요? 시간 끈게 누굽니까? 처음부터 다시할 수 없다구요?

    누가 처음부터 하잡니까? 수십년간 숙의로 완성된 민주당안이 있고 그냥 입법하면 됩니다.

    검찰이 만든 검찰개혁안인 정부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 하나글

    하나글 Lv.1 → 시나브로00 작성자

    03.11 · 104.♡.164.14

    오랫동안 잘 숙성된 묵은지 옆에두고 6개월짜리 김치를 묵은지라고 내놓고 시간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적극 동의합니다.

  • 옐도

    옐도 Lv.1

    03.11 · 24.♡.129.61

    개인적으로는 검사들과 내통했다고 의심되는 사람 이번에 까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대통령 뜻인지 아닌지는 둘째치고 그 고위관계자 드러내서 본보기로 해임시켜야죠.

  • 하나글

    하나글 Lv.1 → 옐도 작성자

    03.11 · 104.♡.164.14

    네 밀약 타격 이딴 텔레그램 문자 보내는 인간이 누군인지 색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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