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적 검찰 관점에서 검찰의 의도가 순수하다고 백번 양보해서 생각해봤을 때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중수청이라는 조직의 힘이 너무 막강해진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들이 휘두르던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래서 수사 단계 단계마다 공소청이 개입해야 한다. 이런 논리 같거든요

문제는 양쪽 기관이 같은 형사 사건에 공통으로 관여해야 하니까 갈등 분쟁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필연적이라면 굳이 중수청이라는 신설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이미 존재하는 경찰 국수본을 확대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상위기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상위 기관을 만들어서 검찰의 기소독점권한도 견제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범위와 권한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