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팀 역할로 나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나쁜 정권 들어오면 다 소용없다는 말에 어이가 없더군요

법조문 기반으로 조직의 역할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는 건데

나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법조문 하나로 누군가는 불의에 맞설 근거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한번더 생각하는 것인데,

헌법에 있는 파면 규정으로 대통령 파면했고..

대한민국을 법치가 아닌 인치의 국가로 보는거 같았습니다.

보고 있으면 답답하긴 한데, 필요한 역할 하는 중이고 저것 역시 충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검찰 권한만 놓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려한 법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확해야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