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49692?rc=N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정부안을 토대로 이번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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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은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만든 안"이라며 "3월 중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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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미 우리 당이 6차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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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더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검찰 개혁의 방향을 흔들어서도 꺾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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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숙의를 거치고 당과 논의 후 가지고 온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경파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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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정부안이 경찰 수사 사건의 공소청 '전건 송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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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건 송치를 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선별을 검사가 할 수 있게 돼 수사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갖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대등한 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하라는 것인데 수직구조를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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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정부안 반대 국회청원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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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B57296BE4625E064B49691C6967B 국회전자청원 > 국민동의 청원 >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공소청법 개정에 관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