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소분리라면 경찰은 수사, 기소는 검사가 하는 걸로 봤는데

정부는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의 주체가 달라야 하는게 수사기소분리라고 보네요. 그러니 검사가 수사에 개입하는 논리적 구조가 생기네요

경찰이 수사개시를 하고 최종 종결은 검찰이 하는게 수사기소분리라 하면서 검사가 수사하고 전건송치까지 요구하면 그게 기존 검찰청법과 다를바 없는데 그게 개혁법인일 수가 없는 거죠.

아주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렇게 나오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