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빵빵 (125.♡.90.80)
2026년 3월 11일 AM 08:53
총리실 TF에서 정부 입법(안)을 만들었죠.
그걸 급하게 민주당으로 넘기고, 민주당은 의원 총회를 열고서야 정부 입법(안)을 의원들에게 공유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로 당론 결정하죠.
이후 법사위 추미애,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 정부 입법(안)이 검찰(안)이라 비판하고, 여기는 정부(안) 비판하지만 다른 곳은 정부(안)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명으로 몰아가죠.
정부(안)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인데 이 법안의 배후가 누구인지가, 어떤 의도로 이런 악법을 만들어 지지자들을 분열시키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근데, 대통령님이 지난 주말에 두루뭉술한 글 두 개를 X에 올리면서 지지자들이 혼동에 도가니로 들어갔죠.
그리고, 어제 장인수 기자가 고위공직자가 공소 취소를 검찰에게 요구하고 있다는데, (개인적으로) 드디어 지금 이 정부 악법의 배후를 밝힐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장인수 기자는 더 이상 공개는 하기 힘들고 분명한 것은 저 말은 확인된 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답답한 거는 지금 이런 악법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판할 대상이 없어요.
총리실 TF라는 단체에 숨어서 이런 악법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거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네요.
사실 지금 정부는 엄청난 속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이 검찰 개혁법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 겸공 김어준이 "다른 법안은 아... 정부가 잘하는구나. 그래. 근데 이 법안은 내 법안으로 생각한다고. 검찰의 무소 불위 권력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멸문지화 당하고, 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지지자들이 이 법안은 자기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이번에는 검찰 개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은 보루는 법사위와 정청래 대표 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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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03.11 · 211.♡.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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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구동구
03.11 · 169.♡.131.207
법사위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듭니다 청와대는 입장을 명확하게 정한듯 보이구요
당대표의 생각과 액션이 남은듯 보이네요 이래도 저래도 욕먹는 결정이겠죠 민주당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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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rz
03.11 · 180.♡.14.183
저는 최후의 보루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버티고 법사위 일부 위원들이 버틴다고 해도 시간끌기 이상은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내의 정부안 찬성파는 친명 논리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찬성파의 수는 적어도 공취모 수준 이상은 될 겁니다.
국짐당과 조금 호응하면 바로 가볍게 법안 통과가 가능한 인원이죠.
어쨌든 친명 논리를 깨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정부안 폐기 입장을 밝히는 것 뿐이에요.
만약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를 대통령의 힘 없이 해결한다고 하면 국짐당이 정청래 편을 들어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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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지브러더스
03.11 · 106.♡.81.56
정말 대통령을 뭐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왜 여기까지 끌고 오는건지는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튼...정부가 비겁한건 맞습니다.
민주당도 비겁합니다.
개별 의원들도 다 비겁합니다.
정말 이 정부와 정당이 내가 지지한 단체가 맞는지... 비루해서 한심할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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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대통령만 보고 있는 거죠.
법안의 내용을 떠나서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