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검사장이 투표로 뽑히지 않은 이상

경찰과 검사가 대등하지 않다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은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니까요.

상하관계는 역할과 권한의 문제이고,

권한은 책임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원인은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고,

권한에 책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은 그저 구색만 갖춘 안이고,

이를 옹호하는 김규현과 양부남 둘의 주장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안으로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