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어느 누구도 국민들에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정부안을 설명도 안 하고, 갑자기 통보식으로 입법 추진하고,

민주당 의원이나 정부안 지지자들이 "궁극적인 검찰개혁은 정권유지다?", "대다수 검사는 선하니 큰 문제 없는데, 괜한 걱정이다? 해보면서 수정하면 된다" 이런 논리로 정부안을 두둔하고,

같이 촛불들고 "검찰개혁"을 외치며 정권을 바꾼 대다수 국민들(법사위 법안을 지지)을 강경파로 내부 총질하고,

통합하기 위해 정부안으로 가자면서 오히려 당을 이런 식으로 분열시키고 있는데 답답하네요.

뇌피셜이지만 1단계로 중수청법, 공수청법에서 보완수사권을 빼서 논란을 나눈 상태로 먼저 통과시키고

아직 논의조차 안 된 보완수사권은 추미애법사위원장이 조만간 물러나면,

아마도 2단계로 아무나 앉혀서 통과시키겠죠.

그러면 중수청법,공수청법 통과와 함께 보완수사권도 통과시키면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검찰이 강화되겠죠. 제 생각이 틀렸으면 하네요

답답하네요.

일단 우리가 할수 있는 청원을 통해 힘을 모아가야죠.
국회 청원("[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를 해체하고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에 맡겨주십시오.]"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B57296BE4625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