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의 설명대로라면 공소청, 중수청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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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223.♡.175.38)
2026년 3월 11일 PM 12:26
조회 2,971 공감 0
정부안의 설명대로라면 공소청, 중수청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공소청을 만들고 기소.공소 전담 기관으로 하고, 중수청은 수사 기관으로 한다 라는 것 지금까지 검찰 개혁의 가장 근본 이야기 입니다.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 어쩌구 저쩌구 그런 설명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소청에 어떠한 수사권 과 수사인력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중수청에 기소.공소 권한 과 그 인력을 넣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말을 왜 어렵게 하시나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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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준파
03.11 · 223.♡.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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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 은준파 03.11 · 1.♡.134.157
서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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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루
03.11 · 218.♡.117.68
그러니 아예 폐기를 하거나 건들지 말란 소리가 나오는 거죠.
민주세력이 배출할 후임 대통령들 다 망가뜨릴 생각이 아니라면 대체 이게 뭔 짓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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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드윅
03.11 · 210.♡.65.233
말이 길면 뭐다??? 다 아시는 그 의도이지요
- K
kmaster
03.11 · 1.♡.134.157
그냥 도로 검찰청이죠 아니 오히려 조직이 더 비대해지고 강력해지는 개악입니다
- 사
사수자리
03.11 · 118.♡.7.66
원래 꿍꿍이가 있으면 말을 어렵게 하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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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으로포장되어있을뿐이죠 대통령이 눈치를못챘을리가없는데 정말개혁의지가없거나 이 작자들하는꼴봐라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 하고 열어줬거나 둘중에하나죠 뭐.. 근데 후자라고 믿을만한건 이정도 혼란이면 이재명이면 직접설명하러 나올사람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