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권'이라는 말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Lv.1 비상도 (211.♡.90.40)

2026년 3월 11일 PM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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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영어로는 prosecutor입니다. 동사인 prosecute의 명사형이죠.

prosecute는 '기소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직무는 '기소'입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검사의 직무는 형사 사건에서 정부의 법률대리인, 즉 정부 측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은 범죄 혐의자를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서 법원에 제소한 것이니까요.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이에 대한 논쟁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수사는 검사의 직무가 아닙니다.

댓글 (1)

  • webzero

    webzero Lv.1

    03.11 · 223.♡.175.38

    우리나라는 국가가 대신 처벌 하니, 개인간 복수나 처벌은 하지 마라 이런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수사 하는 사람 과 기소.공소를 하는 사람이 달라야죠. 왜냐하면 국가가 개인을 대신 하는 만큼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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